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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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평산 1 바른 1 정률 1 가원 1 세종 1 대성 1 로월드 1 씨앤유 1 오늘	# 변호사 (상위 10) 2 김태희 1 김미경 1 문용호 1 박옥봉 1 배호성 1 박현수 1 김영갑 1 박서진 1 문형식 1 박헌권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50 , 2021. 5. 18., 기각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에너지법 에너지법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3, 2021. 2. 1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등위헌확인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5511 , 2021. 1. 5.,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20년

5.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공2020상,1523]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7.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20하,1116]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춘천)2019누78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 울산지법 2019. 9. 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45]
   폐기물처리신고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0. 춘천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구합5015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7년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13.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6년

14.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231, 2016. 4. 22., 인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5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00, 2015. 6. 9., 기각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5-02218, 2015. 5. 12., 인용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18394,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4년

19. 청주지법 2014. 7. 18. 선고 2014노46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4하,79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88, 2013. 10. 31., 인용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1.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4780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2. 대법원 2012. 10. 19. 자 2012마1163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공2012하,1885]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3. 창원지방법원 2012. 6. 27. 자 2011라177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0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4, 2010. 5.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3호단서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4호, 2010. 2. 23., 인용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9년

26.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관광진흥법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07년

2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59, 2007. 10. 25., 기각
  골재선별ㆍ파쇄신고거부처분취소
   골재선별/파쇄신고거부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04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3, 2004. 9. 2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와서울특별시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지방재정법 폐기물관리법

29.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공2004.7.1.(205),108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0. 서울행법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51]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3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공1998.6.15.(60),1644]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7년

3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75 판결
  [뇌물수수·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7.10.15.(44),3205]
   뇌물수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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